힘 빠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기권한 중국의 속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중국은 28일(뉴욕 현지시간)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을 묻는 투표에서 기권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표결은 부결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활동을 중단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 압박 대열에서 이탈해 북핵 문제를 ‘미·중 경쟁’의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표결에서는 거부가 아닌 기권표를 행사해 러시아를 거드는 ‘조연’ 역할에 머물렀지만 향후에는 ‘북핵’ 문제를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과 거리를 유지해왔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된 2022년부터는 미국이 대중국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공조에도 협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규탄·제재 논의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권은 러시아보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입장에서 대북제재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강고한 상황에다 북·러 연대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 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북제재는 엄격히 시행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중국이 90%를 담당한다. 북·중 교역 현황을 보면 양국 간 교역은 유엔이 허가한 교역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북·러 연대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동북아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29일까지 안보리 표결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북·중관계 전문가는 “‘묵인’과 ‘인정’은 다르다”며 “북핵을 인정한 결과 남한 핵무장, 일본 핵무장 나아가 대만 핵무장으로 나아가 양안 통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남·북한 양자와의 관계 모두를 고려해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권 의미는 한국 정부의 대만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이나 미·중관계에서 노골적으로 미국과 공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