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증거인멸 염려(종합)

등록 2024.03.29 16:46:51수정 2024.03.29 17:08:40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송영길 "총선 나가게 해달라" 호소

法, 보석 기각…구속 상태 재판 계속

증거인멸 가능성, 보석 기각 사유인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방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3.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을 지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일컫는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월4일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오는 4월 총선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 말미에 송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될 경우 선거운동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염려를 표하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구속영장 발부의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접촉 제한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겠다면 사건 관련자들이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근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지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례를 에둘러 지적하며 송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을 염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이 대표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까지 검토했으나 이후 이 대표는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송 대표 정치활동 지원·보좌에 사용되는 각종 비용은 먹사연 후원금을 통해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송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 없단 취지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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