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패널 종료 재앙적…러, 우크라戰 위한 행보" 전문가들

등록 2024.03.29 11:47:50수정 2024.03.29 13:29:29

"전문가 패널이 제재 위반 들출까 걱정했을 것"

"러, 공공연히 제재 위반…패널 주목 원치 않아"

[뉴욕=AP/뉴시스]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인한 유엔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실패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향후 제재 무력화를 우려했다. 사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 회의하는 모습. 2024.03.29.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15년 만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를 두고 서방 전문가들은 향후 제재 무력화를 우려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애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28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을 두고 "재앙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놀드 연구원은 "패널은 조사와 보고를 중단할 것"이라며 "각국은 더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명하는 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제재) 집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 패널이 없다면 (제재를) 이행하고 감시하는 일은 (유엔) 각 회원국의 몫이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각국의 제재 집행 여부는) 정치적 동기가 반영된 일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앤서니 루이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 국가의 제재 위반을 패널이 계속 들춰낼까 봐 걱정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패널이 계속 활동하면) 자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력에 관한 패널의 보고를 막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하원 외교위 자문 출신인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러시아는 자국이 유엔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숨기지 않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제재 위반에도 주목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러시아는 더욱 공공연하게 (제재를) 위반하게 됐다"라며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등 구매 및 우크라이나 내 사용을 거론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 무기 확산의 상당수는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라며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북한은 물론 그들을 주목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오는 4월 말 만료를 앞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러시아 외에는 안보리 이사국 13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고,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했다. 이로써 2009년 구성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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