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혐오·차별 선동하는 총선 선거운동 우려"

등록 2024.03.27 10:18:30

"선관위는 혐오 엄중 대처 천명해야"

"정당·후보자는 혐오 표현 삼가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2.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혐오 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며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에 혐오 표현 없는 선거를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정당에서는 과거의 혐오 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 정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향해서는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별 등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 표현으로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를 향해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직접적 행위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 표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지위에서,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 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 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의 기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태도'"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 기관과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혐오 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 표현 모니터링'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의 각종 선거 공보물, 소셜미디어 홍보활동, 후보자 토론회, 정당 정책 방송 연설 등에서 장애 관련 혐오 표현 14건, 여성 관련 13건, 성소수자 관련 25건, 특정 지역 관련 4건, 이슬람 관련 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7건 등 모두 92건의 혐오 표현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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