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원 나가야" 불출석 이재명 오늘 대장동 재판 나올 듯

등록 2024.03.26 07:00:00수정 2024.03.26 07:37:22

4·10 총선 사유로 2회 불출석 이후 이날 출석 예정

재판부, '강제소환' 검토 시사…출석시 유동규 증신

[양산=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남부시장을 방문해 족발을 시식하고 있다. 2024.03.25. scchoo@newsis.com

[양산=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남부시장을 방문해 족발을 시식하고 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10 총선 선거지원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전날 당대표실 측에서는 이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이른 오전 유튜브 출연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 재판에 정시 출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지각하거나 불출석해 재판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다.

지난 12일 오전 재판에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 시각 연기 요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대표는 당일 오후 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19일 재판에서도 이 대표는 강원 지역 총선 지원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부는 이 대표를 상대로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일 변경은 어렵다"면서 "선거 일정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기에 강제 소환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자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예정대로 대장동 재판에 진행할 경우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전날 대장동 본류 재판에는 출석하지 못했으나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방어권까지 포기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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